국정감사를 마친 여야의 대결 전선이 예산안 심사와 입법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20조9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민생·성장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총 134조원 규모의 감액을 예고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는 10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필수 재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여유자금으로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를 낮춰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와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사법부 탄압이라며 5일 본회의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필리버스터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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