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선거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특검팀 김경호 팀장은 이번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 평가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전 연인 상대 '강간 미수'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기로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