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오동운·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구형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 구형
같은 재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 “공수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엄정한 판단 필요”
특별검사팀은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은 공수처 지휘부의 행위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훼손한다”며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고일은 2027년 1월 12일 오후 2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2027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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