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1월 9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통합군 체제로 가지 않는 한 군별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위치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대전 이전을 걱정하는 해사 총동창회 측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바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사를 합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워 4년간 교육하고, 청주 공군사관학교 비행장과 평택 2함대 등은 특화 교육에 쓰겠다는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임한 강 장관은 군 내부 의견을 모으며 보완 방향을 검토해 왔고, 해군·공군 생도가 각각 진해와 청주의 기존 시설에서 군별 교육을 받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가 생기면 육·해·공사가 사라진다는 동창회 측 주장에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으며 각 학교에서 이수증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대학원 석·박사 수준의 학교가 돼야 한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형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저학년은 통합 교육을, 고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을 받는 ‘2+2’ 방식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시설을 유지하는 쪽으로 통합안이 바뀌더라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의 이전 문제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군 내부에서는 해사·공사 시설을 두더라도 육사의 지방 이전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육사 총동창회 측은 통합 정책이 나중에 무효가 되면 책임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사 총동창회는 해사가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했고, 공사 총동창회는 청주의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체계를 옮기면 비효율과 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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