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 때의 진술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수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11월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충주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폭행 과정에서 유리문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흉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내용이 실제 상처의 위치·정도와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흉기에서 유전자(DNA)가 나오지 않은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흉기가 범행 이틀 뒤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피해자가 행주로 닦아 정리했다고 진술한 만큼, DNA 미검출만으로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흉기 위협과 성폭행 시도 등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화가 A씨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과정의 구체적 진술과 뒷받침 정황이 있는 이상 법정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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