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총 6천억원대 과징금 중 2천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2천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쿠팡이 별도로 제기한 4천236억원 규모의 다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전날 기각됐다.
이번 효력 정지는 본안 소송인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쿠팡은 타사의 웹과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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