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약 162조 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나랏빚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줄이지 않아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착취"라고 비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은 1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라는 글을 올리고, 영국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우리 공동체는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앞으로 태어날 자 사이의 파트너쉽"이라는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세수에 '추가세수'라는 새 이름을 붙여 연말 결산 전에 미리 떼어 기금에 넣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빚 갚는 순서를 건너뛴 구조여서 반도체 세수 가운데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이는 돈은 8.5%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빚이 많은 직장인이 계속 받을 수 없는 횡재한 보너스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따로 통장에 넣어두고 쓰면서, 생활비는 마이너스통장으로 계속 빚내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반도체 특수가 언젠가 끝나는 만큼 2029년부터 미래대응기금에 들어올 추가세수는 0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숫자로 계산해도 같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내년 청년월세 2319억 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 원, 출산지원금 6981억 원 등이다.
한 의원은 2029년부터 이 사업들을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에게 물었으나 답은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년월세가 재량지출이어서 줄이거나 단축할 수 있고, 감당이 어려우면 그때 중지를 모으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받는 청년들에게는 계속 줄 것처럼 해놓고 돈이 끊기면 그때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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