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재정 지원 방안 논의
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안 반영 및 추가 검토 내용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며, 화재진압 장비·훈련 시설·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여부는 추후 결정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 지원 등의 소방 재정 확충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지, 일반 회계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추후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확대와 추가 방안 논의
당정은 지방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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