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과 더불어민주당의 23조6,500억원 증액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월 7일 논평에서 이 기금을 “미래세대를 저당 잡는 미래약탈기금”이라고 규정하고, 초과 세수와 여유재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고 한 해 국채 이자만 35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기금을 만들려 한다고 지적하고, 호황이 꺾이면 재원이 고갈돼 부담이 미래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고채 금리보다 낮은 운용수익률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할 여유자금 103조원에서 최대 3조원대의 수익이 날 수 있는데도 계획상 수익을 ‘0원’으로 반영했다고 짚었다. 계획에 잡히지 않은 수익은 국회 심의·의결 없이 정부 재량으로 쓸 수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 위험과 국회 감시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조성 배경과 운용 계획을 검증할 공개 끝장토론도 제안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끝장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떳떳하다면 끝장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코스피 5000선 붕괴에 野 “미래대응기금 백지화하라”
▶ 예산특별위원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대립
▶ 더불어민주당, 5일 국회 본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추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