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공공기관 유치와 특별자치 권한 강화로 균형성장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 새로운 균형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제주도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2026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주도 성장, 특별자치 권한 확대에 관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개회사에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도민을 비롯해 재외제주도민회와 명예도민, 기관·단체, 대학 등이 참여해 제주 안팎에서 뜻을 모았다. 제주도는 실·국별 책임유치단을 구성해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제안서에 서명운동 참여 현황을 담아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지난 3일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제주 이전 제안서를 전달하고 청사와 임직원 정착 지원, 생태복원 및 환경교육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을 앞두고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도 차원에서 보완하기 어려운 사항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1차 이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 과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주의 특수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살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원장은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 공공행정 거점이 조성되고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6년 15.1%에서 2021년 29.4%로 높아졌으나, 2021년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공공기관을 단순히 제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인재 양성, 연구개발, 정주환경을 결합하는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본사 소재지뿐 아니라 핵심 인력과 예산, 사업 권한, 연구개발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 혁신도시를 기본 거점으로 삼되 제주 전역의 특화산업 거점과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 전체로 확산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육 원장은 지역대학과 이전기관, 기업이 공동연구와 현장실습, 취업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주거·교육·의료·교통 여건을 개선해 청년과 이전기관 직원들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와 우주·바이오 등 3대 성장동력 연계한 유치 전략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발표에서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제주 3대 성장동력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제주도가 유치를 추진하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6개 기관의 산업 연계 가능성을 분석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제주 에너지산업과 직접 연결되고,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마사회는 말산업과 관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제주기업의 수출과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과 해양환경공단은 기상·기후기술과 해양환경 산업 육성에 각각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현재 유치를 추진하는 6개 기관 가운데 소형위성과 바이오 산업을 직접 다루는 연구·인증기관이 부족하다며 관련 연구센터나 분원 등 핵심 기능을 추가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또 1차 이전 당시 제주지역 이전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83.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지만, 이전 전후 퇴사율은 2.87%에서 6.08%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대출 이자 지원,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 지원뿐 아니라 항공요금 할인 등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정 과정에서 도서지역의 교통·물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가산 기준을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개정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 이전 성과 역시 기관 수나 이전 인원뿐 아니라 지역기업 투자, 청년 일자리, 가족 정착률,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정책 연계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극 3특 시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의 법적 과제' 발표에서 국가 에너지정책과 제주 지역계획을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주 지역에너지계획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풍력발전 허가 전에 전력망 연결 가능성과 시설 보강 필요성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출력제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전사업자에 대한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국가 전력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제주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전력망 운영을 연결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세션에서는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이 '특별자치 권한 활용과 도민 체감형 실질자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 성과와 한계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전 센터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수천 건의 국가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개별 사무 중심의 권한 이양만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사무의 포괄적 이양과 함께 이양 사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자치 권한의 활용 성과를 주민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민투표와 참여예션, 사회협약 등 주민 참여를 강화해 특별자치 권한이 실제 지역발전과 도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 권한의 실질적 활용과 향후 추진 계획

제주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제도 개선, 산업별 육성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실·국별 책임유치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과 제주의 산업·정책 여건을 연계한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범도민 서명운동 결과를 정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해 공공기관 제주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한국환경보전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청사 확보와 정착 지원 규모 및 재원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주거, 교통, 정주여건 등을 점검하고 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건의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이에 발맞추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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