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확대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이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려는 데 대해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다"며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경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비거주 불문 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해 혜택을 보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아파트 주민들이 고맙다며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되물었다.
조 원장은 서민과 청년층을 향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근 오른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도 민주당에 표를 줄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조 원장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SNS에 올린 세제 개편 구상도 함께 공유했다. 이 글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원장은 이에 "지지한다. 민주당의 압력에 꺾이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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