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전 비서관 유죄 판단 타당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은 7월 29일 한덕수 전 대통령 비서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기존 2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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