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의 행위만으로는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련 사건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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