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여야, 수도권 집값·부동산 정책 (사진= 연합뉴스 제공)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수도권 집값 상승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준공 20년 초과 주택이 6.5% 오른 데 비해 준공 5년 이하 주택은 3.64% 상승했다며 재개발·재건축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의 58% 수준으로 줄었고 비아파트 공급은 32% 수준에 그쳤다며 전월세 불안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동만 의원도 대출·다주택 규제와 세금 정책의 실패로 세입자와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으로 밀려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정의 공급 정책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감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에 부동산 정책 비판 유튜버와 기업인 등 민간인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취득 내역이 담겼다며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김은혜 의원의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여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서울의 주택 매매·월세·전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 비율이 4.5%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선호 조사에서 아파트가 80%에 달한다며 비아파트 매입임대 대책의 수요와 선호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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