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다시 꺼냈다.
유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더불어민주당의 434억원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같은 선거법 위반인데도 한쪽만 법 적용을 받는다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유무죄는 법대로 엄격히 판단하되, 둘 다 재판을 끝내거나 둘 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397억원과 434억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두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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