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감찰 놓고 여야 충돌…김지용 후보 검증 논란 확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히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사의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대한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임 청장을 임명한 윤 장관이 열흘 만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인사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감찰로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감찰부서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 감찰 지시에 민주당 “상식적 조치”

윤 장관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의 근거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중수청장 후보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했다. 감찰 지시의 대상이 된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 등을 문제 삼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지시에 대해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중수청장이 임 청장의 상사라는 점을 들어 감찰 지시를 옹호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부정적 여론에는 청문회에서 아직 질문이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전 언론이나 SNS에서 자격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김민석 대표가 관련 문제에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강경파의 반대 여론에 대해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은 청문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임 청장이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서는 감찰 지시가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두 사안에 대한 당의 설명은 이날 조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함께 제시됐다.

후보자 반대 공개 발언에서 감찰 지시까지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고 했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윤 장관이 감찰 착수 지시 방침을 공개하면서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쟁은 임 청장의 발언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임 청장은 감찰 소식이 알려진 뒤 SNS에 입장을 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 전 검사인 점에 대해서는 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고, 검사 시절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일을 언급하며 사명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별도 보도에서는 임 청장이 감찰 지시 사실을 전화가 쏟아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감찰 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후보자 인선에 대한 기존 비판도 거두지 않았다.

감찰을 둘러싼 일정과 관련해서는 중수청 관계자가 주말에도 감찰부서가 출근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절차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감찰은 윤 장관이 착수 지시 방침을 공개한 단계였고, 중수청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이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용된 시점과 감찰 지시를 놓고는 야당이 열흘 만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지난 7일 광주중수청 현판 제막식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감찰 착수 절차와 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은 감찰의 대상과 후보자 검증의 범위를 둘러싸고 엇갈렸다.

국민의힘 “인사 폭망 자백”…독립성 우려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임 청장을 초대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용한 인사권자가 윤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주일 전에 임용하고 고작 열흘 만에 감찰에 착수한다?”고 물으며, 감찰 지시가 윤 장관 스스로 인사 실패를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임 청장이 검찰에서도 SNS를 통해 정치적 언행을 해왔다는 주장을 폈고, 임 청장을 초대 지방중수청장 6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감찰이 발언을 이유로 이뤄진다면 중수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감찰 지시가 중수청 간부의 개인 비위가 아니라 발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검찰의 정치화를 막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새로 만든 수사기관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 장관이 임 청장을 임명한 뒤 짧은 기간 안에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점과, 수사기관 간부의 발언에 대한 감찰이 기관의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함께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감찰 지시가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감찰지시로 자칫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임 청장 감찰보다 한동훈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위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정리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사·기소 분리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김 후보자에 반대해온 입장을 유지하면서 감찰 지시가 후보자 검증에 미칠 영향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통령·당내 인사 발언 이어져…14일 청문회 예정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 전부터 이어졌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개혁을 내세워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를 좌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9일에는 큰 자리를 요구하며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뜻대로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대의명분으로 급진 개혁을 내세우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취지로 썼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가 공개된 11일에는 민주당이 이를 상식적 조치라고 했고, 야당과 혁신당은 감찰과 후보자 검증을 연결해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 갈등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냈던 일을 SNS에서 거론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일을 돌아보며 “그날을 기점으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썼다. 고 전 차관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정부가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하고, 당시 징계의 역사와 현 시대를 훗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혁신당의 문제 제기였다.

중수청은 감찰부서가 내용을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감찰 지시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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