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검사 가운데 법조 경력 10년 미만인 경우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관행적으로 초임부터 3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왔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기존 수준을 그대로 두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견줘 유리한 쪽 금액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임용령 제정안은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의 상당계급을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나눴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며,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이 적용된다. 정부는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과 역량을 옮겨오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상당계급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 부여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수사관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분산된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중수청장은 1~5급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을 갖는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 외에 승진시험으로도 승진할 수 있으며, 6급 이하는 특별승진 비율이 전체 승진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반대로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3급 이상 수사관은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될 수 있다. 특정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순환전보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짜이며 총정원은 2천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이 2천567명으로 89.3%를 차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본청은 청장과 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 규모이고, 6개 지방청에는 청장 6명과 차장 8명, 22국, 110과·담당관 등 2천478명이 배치된다. 수사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7대 중대범죄를 범죄 유형별로 전담하도록 편성했다. 사건이 몰리는 서울청에는 최다 인원인 1천89명이 배치되고 청장 아래 차장 3명을 둔다. 합동수사과는 5곳이 설치돼 서울청에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 수원청에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들어서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됐다. 현행 합동수사본부는 법령상 중수청 출범 후 90일까지 연장 운영이 가능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 요청으로 보완수사하는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본청과 각 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서울청에는 특별수사과가 설치되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본청에 감찰관, 6개 지방청에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둔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과 자격증, 학위를 토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뽑을 수 있고 현직 경찰과 전직 검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개청준비단은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등에서 임용설명회를 열고, 8월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임용할 방침이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해 임대차 계약을 마쳤고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을 쓴다. 대전청은 세종시 민간 건물에 우선 들어간 뒤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옮기고,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입주했다가 내년 초 본청사로 이전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개청 초기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춰 개편해 쓰고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출범 뒤 따로 만들며, 전자결재와 이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한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 출범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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