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수입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의 MIP를 1㎏당 21달러로,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로 책정했다. 태양광 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설정됐다. 포고문은 이 최저가격제와 15% 추가 관세가 기존에 적용되는 다른 관세·세금·수수료에 더해 부과된다고 명시했다. 한국은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한 결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고,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도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치는 미 동부시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축·개보수·확장하고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는 기업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을 관세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에 "오늘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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