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8월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고 8월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했다.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공제 종료 전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산업통상부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계기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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