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소통 상황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문제를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 시장께서는 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협의가 원활히 잘 되고 있다"며 "다시 만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7월 24일 오 시장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와 정부 간 물량 이견이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확대 관련 질의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단기간 집중될 때는 부작용이 많이 있어 멸실되는 만큼의 주택 공급과 시간을 잘 조율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토부의 현재 입장은 매입임대 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 제기가 많았던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결혼 페널티' 해소와 관련해 정책대출 소득요건 완화와 대출 한도 상향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둘 다 결합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 목표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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