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0시를 기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고 산업통상부가 이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지만,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팡 관련 이슈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미 통상 협상 성과와는 무관하며, 업무 외적인 개인적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여 본부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왜곡된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통상 협상을 이끌어왔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석이 발생하면서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현안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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