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지자체 민생지원금 잇따라…형평성·선심성 논란도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구조여서 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크게 갈린다.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각각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군민 2만9천여명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이를 위해 151억1천만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원 규모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김해시는 추석 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에서는 고흥군·장흥군이 1인당 30만원, 나주시가 1인당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영암군은 10만원을 지급한다. 전북에서는 부안군·고창군·완주군이 각각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 울진군은 전 군민에게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하며 필요한 142억원은 교통교부세 추가 확보 등으로 충당한다. 문경시는 1인당 25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총 168억원이 투입된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 1월 1인당 50만원의 1차 지원금에 이어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1인당 30만원의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3주 만에 78억원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부산·제주 등은 추석 전후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급이 무산되거나 지연된 지역도 있다. 강원 강릉시는 1인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지난달 31일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국민의힘 강릉시의원들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충남 당진시도 1인당 30만원씩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지난 11일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 반대로 가부동수가 되며 부결됐다. 국민의힘 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민주당 측은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전남 장성군은 1인당 60만원 지급을 예고했으나 지급 시기를 정하지 못해 2028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안군은 조례 미비로 연말께 지급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 단계적 실행으로 방침을 바꿨고, 인구 100만에 이르는 창원시도 지급 여부와 규모 확정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과 선심성 논란도 이어진다.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기초단체별로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왜 우리만 지원이 없느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정부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데, 효과가 낮은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인기가 있는 정책일 때"라며 "민생지원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단체의 경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견제가 중앙 정부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어서 더 위험하다"며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는 함께 가야 한다. 필요한 국민에게 타겟팅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돈을 집중해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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