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경제 고립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보다 이란에 합의할 기회를 더 많이 준 사람은 없다.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다"고 적은 뒤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자금줄을 대는 제3국을 향해서도 "자국의 금융기관, 기업, 공항, 또는 정부 기관이 이란에 어떠한 형태의 생명줄이라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밀수,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우회해온 거래 방식을 열거하며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을 이란에 대한 '경제적 D-데이'로 선언하고 "모든 동맹국이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고 격퇴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 엑스(X)에 "이른바 경제적 디데이는 전례 없는 국가 부채와 이자 비용 급증이라는 미국 자체의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더 큰 패배와 이란 국민의 적대감만을 불러올 뿐"이라며 "미국의 경제 테러리즘은 세계 경제와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조치의 표적으로는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이며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해온 중국이 우선 꼽힌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제재를 실제로 단행할지는 불투명하다. 반면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미 동참을 선언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적 교역,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란인 수만 명이 거주하며 제재 우회 네트워크가 뿌리내린 두바이가 포함된 조치여서 이란 대외 무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또 다른 제재 우회로인 튀르키예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말로니는 뉴욕타임스에 "경제 압박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회복력이 이란 정권보다 커야 하는데 그것이 좋은 승부수인지 불확실하다"며 "이란 경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춰 체질이 개편돼 왔다"고 지적했다.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문제대학원의 발리 나스르 교수도 "이란은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세계 경제와 트럼프를 바짝 좨야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쪽에 기대를 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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