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뒷받침 위해 위험물 규제 완화 추진

소방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증설 과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대규모 민관 투자가 집행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메가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조정 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소방청은 수도권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협력단지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앞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신설하고, 건축물·구획실 단위별 특례기준과 청정실(클린룸)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청정실 소화설비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에는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하는 전용 방식 대신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 설치를 국제기준에 맞춰 새롭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은 헤더관 방식 도입으로 소화설비 설치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합리화와 질소가스 축압방식 소화약제의 종류·충전압력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와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현장의 규제 준수·집행 과정에서 상담 수요를 발굴·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손실 위험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가 첨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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