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수를 거둔 것은 기업들의 수출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걷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위해서도 성장에 관련된 부분의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차이를 묻는 질의에는 "이전 정부에선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우리 정부에선 그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 재정을 운영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 성장을 위해서 돈이 돌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건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정부 시작할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다며 "지금은 모든 기관들이 우리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한 총리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건설 경기 활성화, 신산업 분야 촉진, 물가 부담 경감,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을 언급하며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1.8% 성장을 달성하는 등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당초 의도한 정책 성과를 거뒀는지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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