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4년만에 중단…서울시의회 "전 버스 저상화" 조례 추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월 24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민주당은 서울 시내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내용의 당론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73차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1호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바꿔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했고, 서울 버스 전량의 저상버스 운행을 명시했다. 작년 말 기준 서울 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79.4%로, 개정안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별 일일 운행률을 2030년까지 3분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운전원 확보 방안도 담겼다. 2호 조례안은 2020년부터 운영되다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내용이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9월 11일 본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과 협력하고 오 시장에 요구할 것"이라며 "다수당으로서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혹여 요구해도 시민들께서 시의회 3분의 2 이상 의석을 민주당에 보장해주셨기에 이를 부결시켜 조례가 정상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결단을 믿고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임을 밝힌다"며 "우리의 투쟁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7년 서울시 예산안으로, 기획예산처의 2027년 정부 예산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수요일마다 이어지는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하겠다며 "서울시가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통과되도록 버스 타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최고위원인 서미화 의원도 참석해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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