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불러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했다. 박 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 4월 청문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며 지난 5월 8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박 검사는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위협이나 모욕감을 줬다는 지적을 부인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자신을 고발한 서영교 위원 등 특별위원회 측이 청문회 당시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할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이 허위의 판례 등으로 구성돼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전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며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 지금도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다. 이런 수사를 할 동안에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규탄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에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간다"며 "박상용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30여명 규모의 '올공에서 만난 시민들'도 청사 앞에서 '박상용 검사 국민이 지킨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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