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국조특위 후속조치 TF(감찰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증거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2~2023년 통계감사·서해감사에서 강압 감사와 디지털 포렌식 남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TF를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통계감사팀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고압적 언행과 문답서 허위 기재, 진술 강요, 소명기회 제한 등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감사자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문답 시작 전부터 "이것만으로도 빼박 기소될 것", "협조 안 하면 실장님은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정명가도(征明假道)"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감사자는 국토부 실장이 하지 않은 발언인 "(윗선 지시에) 사무관들 모두 부담을 느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통계가 왜곡됐다"는 내용을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신이 취약한 피감사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확인됐다. 한 감사자는 생후 6개월 아이를 제주에서 돌보던 여성 피감사자를 세종시로 출석시켜 총 6차례 문답조사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자정을 넘겨 늦은 새벽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6차 문답 때는 피감사자가 조사 종료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정이 지난 시각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조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 강요, 포렌식 참관 포기 유도, 규정에 맞지 않는 추가 포렌식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절차도 다수 확인됐으며, 수사요청서 내용과 실제 증거가 불일치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건수는 220건에 달했다.
서해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개인 휴대전화에 요건에 맞지 않는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강압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이런 감사를 수행한 대부분의 직원이 구속기소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감사 관련 실무자급 직원 9명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고, 1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감사 관련자에 대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을 서면경고 조치했으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관계자들의 통계조작 지시 관련 부분들에 대한 증거는 다 오염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강압감사, 증거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인식한다"며 인권보호감사규정 제정 등 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계감사에 참여했던 일부 직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TF의 조사는 강압조사, 진술 조작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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