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합리화를 통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과제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나씩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장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합리화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하면 어떤 것이 좋다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며 AI와 기술 활용 확대를 제안하고,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떡 제조는 되지만 빵 제조는 안 되는 규제 사례를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 도입을 당부했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규제 시스템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 전용 제품이 수출 대상국 규제를 충족하면 국내 규제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7월 경제 협·단체로부터 규제개선 건의 281건을 접수해 심층 검토를 거쳐 85건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 분류 가이드라인 수립, ESS 국공유지 임차 기간 특례 추진, 아파트·다세대주택 주차로봇 설치 허용, 고압가스 저장시설 문 설치기준 명확화,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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