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요양원 어르신 거래 실태…입소자 1명당 권리금 1500만원

KBS 1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28일(금) 밤 10시 1470회 '초고령사회의 민낯 3부작 - 3부 돌봄 장사, 요양원과 어르신 거래' 편을 방송한다. 이번 편은 낙상 사고와 전염병 확산에도 입소자를 방치한 한 요양원 사례를 통해 요양시설 매각 과정에서 입소자 수가 권리금 산정 기준으로 쓰이는 구조를 추적한 내용이다.

낙상과 옴 감염, 그리고 매각

제작진에 따르면 80대 조순임 씨는 요양원에서 목욕 중 넘어져 크게 다쳤으나 응급실의 입원 권고에도 시설로 다시 옮겨졌고, 가족에게는 사고 사실이 하루 뒤에야 전해졌다. 같은 시기 이 요양원에서는 전염병인 옴이 번지고 있었지만 전수 치료 등 확산 방지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취재진은 당시 이 요양원이 매각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입소자 수가 곧 권리금, 입소 브로커까지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양원 매각 시 특정 날짜 기준 입소자 수가 권리금 산정에 반영되며, 입소자 한 명당 약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이 권리금에 더해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은 매각을 앞둔 요양원 측이 입소자 감소에 따른 권리금 하락을 우려해 조 씨의 입원 권고와 옴 감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양수대금을 산정한 사실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다만 금전을 대가로 수급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은 요양원에 입소자를 연결해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입소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여러 차례 신고에도 움직이지 않은 관리기관

취재진이 접촉한 다른 요양원들에서도 보호자 동의 없이 입소자 신체를 장시간 묶어두는 등 학대 의심 정황과 위생·식사 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직원들은 지자체 등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현장 확인이나 실질적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요양원 관계자 이민지(가명) 씨는 "직원들이 시청이며 공단, 노인학대전문기관까지 여러 번 신고했어요. 제가 아는 공익신고자만 3명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결국 제가 방송국에까지 제보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행정처분 이후 소송 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방식도 서류·기록 확인을 넘어 실제 돌봄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KB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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