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9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 사안으로,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 9,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5%가 6·7교시 수업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수업 연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은 3.7%에 불과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피로도를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논의가 교육적 필요가 아닌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돌봄 공백은 학교가 아닌 사회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또한 대규모 교원 충원과 교육과정 재개편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역시 학교를 돌봄 기관으로 변질시키는 방식의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계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며 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정규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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