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청년층이 올해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9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갚지 못한 미상환 체납액은 총 873억5천100만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44만원으로 계산된다.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천236명에서 2022년 4만4천216명, 2023년 5만1천1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체납액 역시 2020년 426억5천100만원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비정규직 중심의 불안정한 청년 일자리 구조가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만9천244건을 기록했으나, 세정 지원 사례는 228건에 그쳤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이 유예된 인원은 9천355명으로, 실직이나 폐업 등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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