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월 3일 청와대를 향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의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손 후보자가 불가한 이유와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강요라고 비판한 점을 인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결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미 제청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도록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은 청와대가 손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내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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