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 일정을 마치고 9월 3일 업무에 복귀하며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당시 퇴근길에 "내용을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아니면 기존 후보군 중에서 재제청할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제청 시마다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재구성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이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이나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는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예정된 가운데,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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