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했던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해당 검사들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으며, 이번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이행했는지와 통상절차 회부 신청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 측은 재판 전날인 지난해 11월 24일 대검 반부패부에 기피 신청 가능성을 보고했고, 이튿날 재판 당일에도 유선으로 상황을 전달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역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술로 진행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현아 대전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당시 대검에 서면과 유선으로 수차례 보고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감찰 담당자는 서면 신청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당시 검찰의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퇴정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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