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B씨가 단체 주문을 빙자한 노인 A씨에게 70만원을 송금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B씨가 혼자 일하는 카페를 찾아와 급하게 대금을 보내야 하는데 계좌에 잔액이 없으니 대신 이체해 주면 현금으로 즉시 돌려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송금 기록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의심 없이 4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현금 대신 수표만 있다며 집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추가로 3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앞선 4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해 3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지인이 대신 연락을 취했을 때도 오늘까지 갚겠다는 약속만 남긴 채 다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피해 학생의 사장은 지방에서 올라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학생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B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송금 당시의 기망 행위와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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