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5개 발전공기업을 단일 법인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합 법인은 내년 9월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거쳐 10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통합 시 발전 설비 용량은 53GW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8위 규모가 되며, 자산 총액은 67조 원, 부채 총액은 37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통합 발전사 본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인원은 현재 2천400여 명에서 1천800여 명으로 약 600명 감소할 전망이며, 감축 인력은 지역 재생에너지 본부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본사 입지에 대해 지자체 공모 방식이 아님을 시사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합 발전사 설립 근거와 고용 승계, 조세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석탄화력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사 양측은 통합 과정에서의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또한 고용 승계 원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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