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신뢰와 AI혁신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소비자 거래 및 안전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기반의 다크패턴과 가짜 리뷰 등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추천 보증 심사지침 개정과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소비자거래' 및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이라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는 AI 에이전트의 법적 책임, 전자상거래 이슈, 위해물품 확산 방지, 의료 분야 AI 활용 등 8가지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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