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자본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부는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채,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토큰화를 우선 시행하며, 조각투자증권의 공모 토큰화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으로 범위를 넓히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실 사건 연계 자산의 토큰화도 가능해집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 시 1인당 청약 한도와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되었습니다. 청약 한도는 기초자산 특성을 고려하되, '3천만 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두었습니다.
유통 체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토큰증권 전용 인가 체계를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는 인가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토큰증권 거래 지원 시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고객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 전산 전문 인력 구비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혁신은 시장이 주도하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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