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7년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각종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9년부터 최소 세 차례 이상 비위 예방 관련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4월에는 한국행정학회에 5천249만 원을 지급하고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한 진단 모델 마련'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관서별 비위 위험도를 산출하는 지표 도입을 제안했으나, 제도 개선책이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지난 8월 28일 경찰청은 다시 한번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해야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강남경찰서의 조직 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1천996만 원을, 2021년에는 경찰 청렴도 측정 설계를 위해 3천8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2021년 아주대에 4천150만 원을 들여 성인 실종 수사 법제화 연구를 맡기기도 했으나, 관련 대책은 5년이 지난 2026년 9월 4일에야 구체화되는 등 정책 반영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의 비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조직 문화가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2024년 연구용역을 수행한 민경선 전북대 교수는 "권한에 대한 감시가 약하면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교한 예방 시스템과 사후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비리신고센터 활성화와 갑질 자가진단표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구조적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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