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제보는 총 4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실제 포상금 지급 실적은 11년간 단 3건에 그쳤습니다.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6천7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책정된 예산 3억6천400만원의 18.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2억9천700만원은 불용 처리됐으며, 특히 2018년, 2025년, 올해를 제외한 8개년 동안은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전무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제보된 위반 계좌의 잔액이나 금융회사 등 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계좌번호와 소유주, 잔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져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제도 운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부 내역 공개 시 제보자 신원 노출 우려가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제보에 의존하기보다 119개국 금융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미신고 계좌를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금융업권과의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제보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적인 해외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세청, 산불 복구 사업 악용한 '메뚜기 입찰' 유령업체 세무조사 착수
▶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11조 원…해외주식 61.3조 원 역대 최대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세 차례 압류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메이크샐러드 단백질 닭가슴살 직장인 벌크업 저당 식단 냉동 도시락 간편식 바베큐 외 15종 — 4,900원
[쿠팡] 화장실 냄새 차단 하수구 배수구 덮개 — 2,1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