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검색, 사업자등록 전에 왜 먼저 해봐야 하나

상표권 검색이란 내가 쓰려는 이름이나 로고가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등록을 신청 중인지를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는 절차를 말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검색하는 이유는 대개 하나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간판을 걸기 전에, 지금 정한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상표권 검색이 상호와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는지, 등록까지 이어지는 절차와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지점을 한 번에 정리한다.

상호와 상표는 왜 다른가

많은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정한 이름, 즉 상호를 등록하면 그 이름을 다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호는 관할 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똑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가깝고, 효력의 범위가 좁다. 반면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전국 단위로,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 안에서 그 이름과 로고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상호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같은 이름을 상표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과 시장에서 실제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상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상표등록조회는 실제로 어떻게 하나

국내에서 상표를 조회하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흔히 키프리스라고 부르는 사이트다. 여기서 원하는 문자나 도형을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 출원 중인 상표, 거절되었거나 소멸된 상표까지 함께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할 때는 완전히 똑같은 글자만 찾지 말고, 발음이 비슷하거나 뜻이 겹치는 이름, 로고의 도안이 유사한 경우까지 넓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유사 여부는 글자가 똑같은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봤을 때 헷갈릴 만큼 닮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 하나를 검색창에 넣어보고 안 나오면 안심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거치는 절차

상표권을 얻으려면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 출원서에는 어떤 문자나 도형을 상표로 쓸 것인지, 그리고 그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쓸 것인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이후 심사관이 먼저 신청된 상표와 비슷한 것이 있는지, 식별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심사 단계를 거치고, 문제가 없으면 출원 공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출원 전에 미리 검색해 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시점과 상표 절차의 시차를 감안해서 일정을 짜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착오 중 하나는 도메인을 확보했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로 그 이름에 대한 권리가 저절로 생긴다고 믿는 것이다. 도메인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상표권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등록해 버리면 오히려 기존에 쓰던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로고나 이름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상표법은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한지를 보기 때문에 글자 몇 개를 바꾸는 정도로는 유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이미 널리 알려진 업종의 흔한 단어를 그대로 이름으로 쓰려는 경우에는, 애초에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이 달라진다

온라인에서만 물건을 파는 경우와 매장을 여러 지역에 내는 경우는 상표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진다. 온라인 중심이라도 전국 단위로 소비자와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상표 문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만 사업할 계획인지, 다른 나라로도 상품을 내보낼 계획인지에 따라 상표 등록을 어느 나라에서까지 챙겨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참고로 미국은 실제로 그 상표를 상거래에서 사용한 사실을 출원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출원과 사용 여부를 상대적으로 분리해서 다루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구조가 다르다. 해외 진출을 계획한다면 그 나라의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지,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표는 상호와 상표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갈리는지 정리한 것이다.

상표권 보호는 어떻게 작동하나

상표가 등록되고 나면 등록권자는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이름이나 로고를 같은 분야에서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는 누군가와의 다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장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아무 상품에도 쓰지 않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상표는 등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실제 사용 여부와 갱신 절차를 계속 관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결국 사업자등록이나 간판 제작에 앞서 해야 할 일의 순서는 명확하다. 먼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쓰려는 이름과 로고를 폭넓게 조회해 보고, 완전히 같은 것뿐 아니라 비슷하게 들리거나 보이는 것까지 함께 확인한다. 그다음 지정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를 정리해서 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담 창구나 관련 공식 안내를 통해 세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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