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8일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대학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부 차원의 심사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순천대가 제출한 서류에 의대 부지 확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유지 무상임대 방식을 부지 확보로 기재한 것은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를 승인한 전남연구원의 심사 역시 부실하고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통합시의 추천안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반려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순천대의 부지 확보 방식이 목포대와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법령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는 선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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