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까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사건은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어 처리된다. 이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의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사 효율성과 현실적인 기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관할 내 경찰서 간 거리가 가까워 상대적으로 불편이 적지만, 넓은 지역을 하나의 법원이 관할하는 지방의 경우 사건 이송에 따른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등 수사 효율 저하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안동서와 봉화서 사이 거리가 56km에 달해 수사관과 민원인의 이동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거나 긴급 체포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송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 경우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쳐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제도는 경찰관의 자발적인 회피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경각심 고취와 징계 장치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가족 사건이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담당 수사관들이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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