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경기 수원시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109조 원에서 올해 120조 원, 내년에는 140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 보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규모를 올해 3천500억 원에서 내년 4천500억 원으로 늘리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RG)도 내년에 1조 원가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은행이 참여하는 상생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무료 제공 및 단체보험 협약기관 확대 등 밀착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유망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수출채권 매입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기존 310조 원에서 450조 원으로 증액하고, 2027년 한도는 700조 원으로 설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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