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9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무단 노출한 구글을 향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예고했습니다.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지난 8월 25일 구글과 협력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성평등부의 긴급 차단 요청으로 정보 삭제가 진행되었으나, 2차 피해 인지 후 차단까지 3일, 전체 내역 삭제까지는 13일이 소요되는 등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구글 내부 방침상 외부 공유가 없다고 판단해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9월 9일 한국 내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확약 공문을 성평등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중단했던 삭제 지원 업무를 재개했으나, 원 장관은 확약과 별개로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 장관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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