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읽기 쉬운’ ‘27년 정부예산안사업설명자료 공개 지침 배포
- 10.2일부터 「열린재정」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계획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3일 국회에 제출한 ’27년 정부예산안의 사업설명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1)하기에 앞서, AI가 읽기 쉬운 AI친화형 사업설명자료 양식을 마련하여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2)’을 각 부처에 배포하였다.
1) 작성 및 교정작업을 거쳐 10월2일까지 공개 계획(국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2)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세입‧세출 운용상황 및 사업설명자료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정부는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기존 국회확정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만 공개하던 것을 확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단계부터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국민 누구나 공개된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AI의 도움을 받아 쉽게 예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예산안 단계의 사업설명자료부터 공개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설명자료 양식 개편은 기존 양식이 AI가 읽기 어려운 형태의 표 양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AI가 읽기 쉬운 의미구조 중심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서, 주요 개편사항은 ➊목차 재구성으로 정보의 위계구조 명확화, ➋예산총괄표 등의 셀병합 해제로 표 구조 단순화, ➌기존 자유서술형 양식을 정보 단위로 구획화(사업목적/사업내용/사업근거 등) 등이 있다.
이로써 기획예산처는 ’26년 예산부터 사업설명자료의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양식 개편을 실시한 것에 이어서(’26.2.4.보도자료), ’27년 예산안부터는 AI가 읽기 쉬운 양식으로 형태를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 사업설명자료 내용확대: (’25년까지) 세부사업별 예산규모, 사업개요 →(‘26년부터) 내역사업별 예산규모, 산출근거, 사업효과, 각종외부평가, 결산내역 등 추가
’27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는 각 부처 사업담당자의 작성 및 교정작업을 거쳐 오는 10월2일부터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본원칙) AI친화형으로 개선하되 일선 공무원 부담은 최소화
- 위계구조의 명확화 등 AI의 추측을 유발하는 모호성 제거에 중점
- 일선 업무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고 과도기 적응적 오류 최소화
(주요 개편사항) 보이는 모양 중심에서 의미 구조 중심으로 전환
➊ 목차를 기능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기존 모호했던 위계구조를 명확화
1)사업기본정보 2)사업성격 3)사업지원형태 4) 소관부처및시행주체
1)사업목적‧내용 2)사업개요 3)기능별산출내역 4)사업효과 5)타당성조사등 6)총사업비정보 7)사업집행절차 8)최근3년지적사항및각종평가
➋ 예산총괄표 등의 컬럼명을 명확화하고 장식적 셀병합 해제
➌ AI가 필요한 목표정보를 찾기 쉽도록 기존 자유서술형 문장식으로되어 있던 사업개요를 정보별로 구획화(사업목적/사업내용/사업근거 등)
➍ 기타 금액 단위 통일, 불필요한 장식 테두리 박스 제거 등
(향후일정) 각 부처 사업담당자의 작성 및 교정작업을 거쳐오는 10월2일부터 「열린재정」에 사업설명자료 전면 공개 예정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