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35 류 무엇을 지정하나…상품류 고르는 기준과 확인 순서

상표 35 류는 상표 출원 때 서비스업을 나누는 분류 가운데 광고업·사업 관리·도소매업 등을 담는 구분을 뜻한다. 이 기사는 상표 류가 어떤 틀로 나뉘는지, 35류와 9류·41류·42류·43류는 어디서 갈리는지, 류를 잘못 골랐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답한다.

상표 류는 어떻게 나뉘고, 왜 그렇게 만들었나

상표의 류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성격별로 묶은 국제 분류 체계에 따라 매겨진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니스 분류를 바탕으로 하며, 전체는 45개 류다. 대체로 앞쪽 류는 물건(상품)을, 뒤쪽 류는 서비스업을 다루고, 35류는 서비스업이 시작되는 자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나눈 취지는 심사와 검색을 같은 기준으로 하려는 데 있다. 나라마다 분류가 제각각이면 같은 이름의 상표가 겹치는지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류는 행정상의 분류일 뿐이고, 실제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출원서에 적은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류만 맞게 골랐다고 그 류의 모든 영역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35류와 9류·41류·42류·43류는 어디서 갈리나

35류에는 광고업, 사업 경영과 관리, 사무 처리 같은 서비스와 함께 도매업·소매업·온라인 쇼핑몰업처럼 상품을 파는 영업이 들어간다. 그래서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그 물건이 속한 상품류와 함께 판매 서비스를 뜻하는 35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 소매업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이 세부 명칭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9류는 소프트웨어와 전자기기 같은 상품이 중심이고, 41류는 교육·문화·오락 활동을 다룬다. 42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이나 기술 관련 서비스를, 43류는 음식을 내는 영업과 숙박 제공을 담는다. 앱을 예로 들면 내려받는 프로그램 자체는 9류, 그 프로그램을 빌려 쓰는 방식의 서비스나 개발 용역은 42류 쪽에서 따져 보게 된다. 같은 사업이어도 파는 것이 물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류가 갈린다.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과 확인 순서

가장 흔한 어긋남은 사업 이름만 보고 류를 정하는 것이다. 카페를 열면서 43류만 생각했다가 원두나 굿즈를 따로 판매하게 되면 그 상품이 속한 류와 소매업 쪽이 비어 있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류를 많이 넣으면 한 출원서에 여러 류를 담을 수는 있으나 류 수만큼 비용이 늘어난다. 비용은 해마다 고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도 있다. 류 번호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사는 구체적인 상품명과 서비스명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출원한 뒤에는 지정상품을 넓히는 방향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중에 추가하려면 새로 출원해야 할 수 있다. 같은 류 안에서도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 있고, 다른 류인데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류 번호가 곧 유사 여부의 답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앞으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류의 조합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먼저 지금 하는 일과 앞으로 할 일을 ‘파는 것, 제공하는 것, 만드는 것’으로 나누어 적어 보고, 각각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구분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좋다.

확인은 특허청의 상표 검색 서비스(키프리스)와 상품·서비스업 분류 안내에서 할 수 있다. 사업과 비슷한 상품명을 검색해 어느 류와 유사군으로 분류되는지 보고,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올라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된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특허청 상담 창구나 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지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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