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고 일주일 퇴사'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든 못 받았든,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 안팎에 그만두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검색어다. 이 기사는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 만에 퇴사해도 되는지, 미작성 상태라면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답한다. 양식, 발급, 미작성 기간, 신고 절차도 함께 짚는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일과 근로자가 챙길 일을 나누어 본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먼저 내줘야 하는 서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분명히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건네야 한다.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주는 서류가 아니라, 계약을 맺는 때에 사업주가 내주어야 하는 서류라는 뜻이다. 양식은 법으로 한 가지가 못 박혀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어 이를 내려받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근로조건을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지기 쉽기 때문이다. 급여가 얼마인지, 하루 몇 시간을 일하는지, 쉬는 날이 언제인지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근로자는 자기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도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기준점이 된다. 일주일처럼 짧은 근무일수록 이 문서가 임금 계산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때가 많다.
발급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근로자 몫으로 넘기는 것까지를 말한다. 사업주가 서명만 받아 자기 쪽에만 보관하면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원하면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받는 방법도 있다. 서명했다면 사본을 요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미작성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그만두면 달라지는 것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일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 없어지지 않는다. 한 주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따져 본다. 반면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생기는 권리라서 일주일 근무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만둔 뒤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는 길은 따로 있다.
그만두는 방법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알릴 수 있지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민법의 해지 규정과 임금 지급 단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업주와 마지막 근무일을 정해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는 방식이 흔하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먼저 봐야 한다. 계약서가 아예 없어 기간이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볼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다.
미작성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흔히 노동청이라 부르는 곳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다. 사업주에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고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미작성 기간은 입사일부터 계약서를 써서 건넬 때까지 이어지는 상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다. 퇴사한 뒤에도 접수가 되는지, 접수 기한이 있는지는 관할 관서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신고 후기는 사업장 규모와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남의 경험을 그대로 기대하면 어긋날 수 있다.
흔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임금도 못 받는다는 생각은 틀렸다. 서명을 안 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생각도 틀렸는데, 작성과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일주일밖에 안 일했으니 따질 수 없다는 생각 역시 맞지 않아, 기간이 짧아도 일한 사실이 있으면 임금과 계약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순서
판단은 증거를 모으는 일에서 시작한다. 출근 시간을 알 수 있는 문자,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대화 같은 것이 일한 사실과 조건을 보여 준다. 그다음 계약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임금과 근로시간이 말로 들은 내용과 같은지 맞춰 본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와 임금 지급 시기를 기록해 둔다.
| 구분 | 내용 |
|---|---|
| 계약서를 쓰고 사본도 받은 경우 | 계약서의 임금·근로시간·기간 조항을 기준으로 퇴사 절차와 임금 정산을 확인한다 |
| 계약서를 썼으나 사본이 없는 경우 | 사업주에게 사본 교부를 요청하고 요청한 기록을 남긴다 |
|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경우 | 문자·이체 내역 등으로 근로조건을 입증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한다 |
|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 퇴직 후 지급 시기를 확인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한다 |
| 퇴직금 | 계속 근로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대상이 아니다 |
이 기사의 설명은 큰 구조일 뿐이어서 개별 계약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임금 정산과 미작성 신고가 걱정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노동관서 안내에서 접수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전에는 공식 안내의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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