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를 미룰 가능성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안을 내기보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를 더 거치는 편이 낫다는 취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애초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대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확대, 수능 절대평가 등을 놓고 국민참여위원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참여위원과 국교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공론화를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의 채점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교위는 인공지능이 먼저 채점한 뒤 교사가 검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은 객관식이 아닌 시험의 채점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먼저 확대해 학교가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우려에 대해서는 내신과 수능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학교의 장기간 준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도 정착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오지선다형 중심의 평가만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고차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의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오지선다형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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